현역군인과 불법 토토 수사 상담

Question

내일 익명의 제보로 인하여 사이버 도박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제보만으로 수사를 하는거라 듣기로는 굳이 협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간부 말로는 수사관에게는 저의 휴대폰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사관이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면 협조를 해야하나요?

확실하게 심증만 있는 상태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신빙성 있는 제보라는 판단을 군검찰이 할 경우 귀하가 임의제출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휴대전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군검찰이 어떠한 정도까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단순히 'A가 도박한대'라는 수준의 풍문만으로 지금과 같은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군검찰은 직접적인 휴대전화 압수영장청구는 물론, 귀하의 금융거래정보 전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증이 전혀 남지 않도록 토토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예상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당사자분의 의사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