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이별 후 스토킹범죄 연루 사건 대응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및 미래를 논의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으나, 한순간에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오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등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대화는 생각과 달리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 조치를 받고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범죄)으로 형사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의뢰인은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과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적인 연락을 하였고, 이후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잘 대처하지 못해 조사 직후 긴급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이상훈, 김훈정, 최민형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과 미팅을 통해,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별 과정에서 피의사실로 기재된 시점 이후에도 상대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장소를 잡고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을 확인하였고, 피의사실로 기재된 연락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사들은 법원의 잠정조치 4호 심문기일에 직접 동행하여 변론하였고, 잠정조치 4호 신청 기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1)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범죄)의 점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2) 스토킹처벌법위반(긴급응급조치불이행)의 점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및 접근 금지등의 내용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이를 위반하여 재차 연락할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후 대응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 스토킹범죄 및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내지는 잠정조치 위반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강제수사 및 잠정조치 4호결정으로 인신 구속의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