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진학에 큰 문제가 되나요?"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실에 들어서는 의뢰인들 대부분은 학교폭력 처분이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특히 진학에 있어 생활기록부가 아주 큰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요즈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5623
오늘은 제가 최근 맡았던 해외 어학연수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심판 승소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관련 법리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별 학생기록부 기재 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은 총 9가지입니다.
그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으로, 조치결정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①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사건으로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조치사항은 졸업일로부터 2년 혹은 4년이 지난 후에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다른 조치사항(제4호~제8호, 제9호는 삭제 대상 아님)들과는 달리,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학생이 특목고 혹은 대학교 진학을 예정하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제1호에서 제3호 조치 사이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 사건의 시작: 어학연수에서의 장난이 학폭으로
2023년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 A는 센터를 통해 약 한 달간 동남아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B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룸메이트로 지내며 매일을 함께 다니며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는 B가 샤워 중일 때 문을 열고 B의 성기를 놀리거나, B가 싫다는데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B를 못 움직이도록 잡고 간지럼 태우는 등 점점 더 심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학교폭력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결국 A에게는 4호 조치(사회봉사)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본질 파악하기: 상호 간의 관계와 맥락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관계와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행동들은 대부분 상호 간에 주고받은 장난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B는 A와 연수 기간 내내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고, B 또한 A에게 유사한 장난을 먼저 했던 정황을 현지 인솔자의 진술, 학생들 간의 메시지 기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A는 B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B와 그의 부모님도 이러한 A의 진심이 닿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형사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4호 조치는 졸업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2년간 기록되는 조치로, 학생의 입시와 미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경중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적 접근: 학교폭력 조치의 목적과 기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항상 학교폭력예방법의 근본 취지를 떠올립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교정과 피해 학생의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입니다. A 학생은 깊이 반성했고, 피해 학생과도 화해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입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닌 상호 간의 일시적 장난이 과해진 경우였습니다.
셋째, 선도 가능성입니다. A 학생은 이전에는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과정 내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행정심판 전략: 사실관계와 처분의 비례성
행정심판에서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점,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에는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위반행위의 경중과 처분 수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4호 처분은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두 학생 간의 메시지 기록
현지 인솔자와 기타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행정심판 승소의 순간: 처분 경감의 근거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결국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피해 학생이 정신적 불쾌감을 겪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 측면에서는 서로 간의 장난이었으며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는 화해의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셋째, 처음 처분을 받은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 태도가 좋다는 점에서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래의 4호 조치(사회봉사)기 3호 조치(학교 내 봉사)로 경감되었고, 특별교육 시간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치의 경감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 학생은 목표하던 특목고 진학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이는 학생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훈과 시사점: 학교폭력 제도의 정의로운 운영
이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동일한 심각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의도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반성과 화해 노력, 선도 가능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도는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더욱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4. 마무리: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 공포를 느끼십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것이 평생의 낙인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맥락과 경중, 당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인 조정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습니다. 청소년기의 한 번의 실수나 판단 착오가 그 아이의 미래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진정한 학교폭력은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적 관점에서 회복과 성장의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이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폭 전문 변호사가 학생의 가능성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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