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경찰관을 때렸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기는, 즉 '블랙 아웃'이 발생하는 이유

검사로 재직할 당시 피의자 조사를 하다보면 기록에 기재된 범행 내용과 너무도 달리 정상적인 태도의 피의자들을 만날 때가 있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범행을 자백해야 할지 부인해야 할지에 관하여 많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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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은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잘못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술에 취해도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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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서 술자리를 하다보면 자의 또는 타의로 과음하게 되어 속칭 '필름이 끊기는 현상', 즉 블랙 아웃(black-out)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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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랙 아웃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의 일종으로, 몸에 흡수된 알콜 성분이 임시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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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체는 기억에 대한 최초의 기록과 해석, 저장(encoding)을 한 이후 인코딩된 자국의 통합과 유지 과정(storage)을 거쳐 저장된 자극의 검색과 복원(retrieval)을 하는 과정으로 기억을 형성하는데 알콜의 독성이 이를 담당하는 해마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켜 회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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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도하게 음주를 할 경우에는 알콜 성분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반응은 하나, 해당 경험과 기억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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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많은 알콜이 신체에 흡수되면 이성적 의사결정능력을 주관하는 전두엽 등 다른 뇌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정상적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상 와해되는 이른바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10조는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만취하였음만을 이유로 형법 제10조에 따른 감경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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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사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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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여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1심 살인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1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감경되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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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한 것은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살인죄, 심신미약 주장 인정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셔 만취해 있었던 점,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평소 행동과 범행 당시의 행동이 너무도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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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는 심신미약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원도 심급에 따라 달리 판단할 정도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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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논의하여 해당 사유를 심신미약 감경으로 주장할지, 단순한 양형사유로 주장할지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