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 기술 국외 유출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계속되는 휴대전화 관련 문의

의뢰인들께서는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선거 사건, 마약 사건, 성범죄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많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분석하였던 경험을 믿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하여 사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산업 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 사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명예훼손', '거액의 투자 사기 사건 관련 녹음, 메시지', '계약 불이행 등에 관한 민사소송'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복원되는지 또는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었거나 저장되어 있는 있는 휴대전화

과거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는 물론이고,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의 최우선은 객관적 증거의 수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와 법리로 주장을 구성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잠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정보가 휴대전화에 자의 또는 타의로 저장되기 때문이지요.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저는 의뢰인들께서 포렌식을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에 자료가 복원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자료가 복원될 수 있는지 여부, 즉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때 기회가 되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와 같은 설명을 들으시면 대부분 그 결과에 대한 저의 예측을 신뢰하셔서 해당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휴대전화 잠금 해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잠금 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문의 중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크게 처벌 받나요?', '상대방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 휴대전화 잠금 해제 관련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대전화 이미징

휴대전화 이미징이라는 것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원본 전자정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커다란 한덩이의 전자정보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무결성, 동일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나, 최근 포렌식 절차와 프로그램의 특성(자동으로 Hash값 취득, 저장 등)상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이 아닌 PC의 HDD, SSD 등 다른 저장매체의 이미징은 그 이미징 방법에 따라 복원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복잡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추후에 별도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정보 선별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사와 수사관, 참관을 신청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저장(복구된 파일 포함)되어 있는지 드디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에는 별지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대한 각종 제한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영장 기재 사상을 준수하여 선별을 진행하여 애써 압수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참관하였을 때 아직도 일부 수사기관이 최근에 선고된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알지 못하고, 기존의 절차에 따라 선별 등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몹시 놀라 해당 절차를 중단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 파일 추출 및 압수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을 마치면 해당 파일만을 추출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포렌식 절차가 종료되고, 대상자에게는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유의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을 통해 해당 절차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꼭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휴대전화 압수 및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하여 피의자, 피압수자가 '선별 과정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도 많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반드시 선별 과정 참여 신청를 신청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