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월급압류, '양육비 직접 지급'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통받고 계신가요?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월급을 압류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 공제하고, 이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주지 않더라도 회사를 통해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가능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상대의 월급을 압류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빠르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 :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 휘두른 남편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남편의 알콜 중독과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감정적인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아이들은 아빠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법원의 결정으로 남편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남편은 "면접교섭을 거부했으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양육비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빛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으로 급여에서 직접 압류 성공!

✅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
남편이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법원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양육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10년 적용
남편은 과거의 양육비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경우, 일반적인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 지급 약속이 포함된 합의서 존재
남편이 2025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서명한 합의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남편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압류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월급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을 압류해서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소송 진행 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을 직접지급명령을 비롯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방 급여에서 자동 공제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만약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 명령을 승인하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공제하여 내 계좌로 직접 송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강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감치(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담보제공명령
만약 상대방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부동산, 예금, 보증금 같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하면, 양육비 지급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 법원의 강한 경고인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지급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미룬다면,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버텨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줘야 할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쏟아온 노력과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끝까지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