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해도 기소되면 무죄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빛에서는 의뢰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유사강간 혐의, '무죄' 라는 결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께서는 판결문을 받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의뢰인의 마음이 전해져 저희 역시 먹먹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실력이 출중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TV 등 매체에 소개되었던 변호사나 10대 대형 로펌을 찾아 서초동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찾아갔는데, 선임 계약서에 사인부터 해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안내에 고개를 저으며 돌아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임 받아야 영장실질심사를 돕고, 경찰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선임 결정을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과 전략을 듣고 싶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며 억울함을 풀어줄 로펌을 찾고 계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 J 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 친구 J 씨, 친구의 아내 N 씨는 함께 밥도 자주 먹고 술도 마셨는데요.

어느 날 J 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의뢰인에게 함께 아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아내 N 씨와 통화하여 N 씨가 서울 모처의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 씨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모텔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객실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만취해 있던 N 씨는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의뢰인이 수차례 거절했는데도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N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N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모텔 방에서 내보냈는데요.

그러나 N 씨는 이후 모텔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법률 조력

법무법인 빛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 모텔 직원의 증언

• 사건 전후 의뢰인과 친구 J 씨, 친구의 아내 N 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 피해자 N 씨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DNA 채취에 동의했다는 점★

• 결정적인 증거인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유사강간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강간?, ‘유사’니까 처벌도 약하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특정 신체 부위의 내부에 주요 신체 부위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2(유사 강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305조의 2(상습범)

제297조의 2(유사 강간)의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05조의 3(예비, 음모)

제297조의 2(유사 강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 강간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위중한 범죄입니다.

‘유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약한 범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강간보다는 처벌이 가볍지만, 성범죄 중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사강간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대비하고,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에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뢰인의 사건이 아닌 ‘내 사건’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달리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