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공소기각'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방향지시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법무법인 빛이 조력해,

'공소기각'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종료된 직후, 저희 법무법인 빛에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셨는지 잘 알기에 그 인사가 저희에게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법적 어려움으로 무거운, 여러분 어깨의 짐을 저희가 나누어 들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C 님께서는 탑차를 운전하여 도매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점에 납품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이른 새벽에 도매시장 경매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경매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3차선을 잘 살피고 차량이 없다고 생각해 차선을 변경했지만, 의뢰인의 탑차에 가깝게 붙어 운행하던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과실로 자전거와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피해자)는 전치 17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당황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빛의 교통사고 TF팀은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교통사고 TF팀은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원활하게 지급했습니다.

• 의뢰인의 과실 정도에 비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다시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위중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의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는 이렇게 노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합의금 역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문서로,

법원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

.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특히 ‘합의’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빛의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없이 노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좌우되는 일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의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