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소송 전부 기각이 가능하다니?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전부 기각이 가능하다니?(feat.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봄 상간 소송 전부 승소)

상간 소송의 인용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가 법적으로 기혼인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있었는지와 두 번째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이다. 여기서 '부정행위'라는 것은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간접증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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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되었던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2건의 손해배상 소송 모두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이 되었다. 특히 한 건은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당시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법적으로 기혼인지를 알 수 없었고, 원고의 배우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3건이 생겼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우연히 회사에서 여름 씨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말했지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다고 한다. 봄씨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였기 때문에 여름 씨가 돌싱이라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특히나 봄씨가 다니던 회사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사원들이 무척 많아서 개인적으로 친해지지 않으면 굳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짧게 사귀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봄씨는 여름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게 되었다. 소장의 내용을 보니 여름 씨의 남편은 이미 둘이 갔었던 숙박업소와 관련된 증거까지 확보하여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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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봄씨는 정말로 억울했다고 한다. 그는 바로 소장을 들고 법률사무소 봄으로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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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여름 씨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말 안 했거든요. 오히려 돌싱이라고 들은 기억밖에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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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당연히 봄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나는 변호사로서, 소송에서의 입증은 모두 증거로 진행이 되지만 상간 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봄씨에게 미리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의뢰인 봄씨의 말을 믿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는 열심히 싸웠고, 다행히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서면의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함에 따라 봄씨는 소송을 막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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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한 건은 서로가 법적으로 기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서로 앱으로 만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그 둘은 그 이전부터 아무런 일면식이 없이 아예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건과 관련하여 ' 과연 서로가 만난 적 자체가 없는데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고 주위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판사님께 물어보기도 했다. 대부분은 적게라도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데 치중하였고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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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간 소송을 방어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1) 기혼자였음을 몰랐다거나 2)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졌다거나 3)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단언컨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의 특성상 원고의 간접증거로 진행이 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경우 법원에게 더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가 정황상 과실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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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간 소송도 꽤 많이 진행하여,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늘 그렇지만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위임한 순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좋은 서면을 쓰기 위해 많은 법리적 검토와 유사 사례를 찾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최근 많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