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 봄의 항소심 승소 사례 

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 봄의 항소심 승소 사례(feat. 항소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변호사들끼리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우리 법원은 3심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심이 전부라는 것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일단 대법원 상고는 대부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고(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상고를 제안하지 않는 편이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2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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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한 2심 판사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에 결과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런 경우에 법원 재판부는 바로 결과를 바꾸기보다는 화해권고 결정 또는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 중에 내려 적절한 합의안을 도모한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눈치껏 의뢰인을 잘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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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법률사무소 봄에서 억울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기했던 것이다. 의뢰인 봄씨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멀리 서울에서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와주셨는데, 그녀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상황은 누가 봐도 무척 황당한 일들이었다.

여름 씨는 수려한 외모에 훈남으로 봄씨와는 한 동호회에서 만났다. 그는 봄씨를 보자마자 계속 구애를 하였는데, 본인이 상당한 재력가에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봄씨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했다고 한다. 끈질긴 여름 씨의 구애에 자연스럽게 그 둘은 사귀게 되었고 동호회에도 공식 커플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여름 씨는 봄씨와 계속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봄씨의 집에도 몇 번 찾아가기도 했다. 봄씨의 가족들도 여름 씨가 봄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가족모임에 여름 씨를 부르기도 했다. 그 사이 크리스마스, 연말 등이 지나갔고 둘은 대부분의 연인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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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봄씨는 여름 씨가 사실은 법적인 유부남이며 자신에게 말했던 나이나 경력, 사는 곳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봄씨는 여름 씨의 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적으로도 꽤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여름 씨는 어이없게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자마자 잠적을 하였다. 봄씨는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공유하였고, 결국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률사무소 봄까지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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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되는 금액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여름 씨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이고 봄씨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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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지 못한 관계는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봄씨와 봄씨의 가족들은 어떻게든 여름 씨로부터 받은 상처를 소송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한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든 보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느꼈다. 봄씨는 이 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까지 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필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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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여름 씨가 봄씨에게 했던 말이나 편지 등을 증거로 봄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여름 씨는 소송에서 봄씨가 자신이 법적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만났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다행히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승소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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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름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항소를 하면서, 봄씨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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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제 이 사건을 모두 잊고 나의 삶을 살고 싶은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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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는 일찍 끝이 난다. 1심에서 모두 판단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이미 일 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나름의 확신이 있어 봄씨에게 ' 곧 끝나실 거고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라는 내용으로 위로를 했다. 비록 봄씨는 변호사 비용을 두 번 써야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기는 경우 항소심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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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사무소 봄은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의 결과가 무척 좋은 편이다. 물론 노력을 해서 잘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많은 경우 승소 또는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