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형사전문변호사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3명의 의뢰인이 폭처법 공동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되어 신속히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직장 동료들과 밤늦게 회식 후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술에취해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대응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물리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던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되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폭처법 공동폭행은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훨씬 처벌이 높고 뒤늦게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도움을 요청하셨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변론 즉, 고의적 폭행이 없었으며 상대방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한 끝에,

의뢰인 3명 모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최종 기록반환 종결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