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승소 / 상대방 반소 완벽방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언,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하였으나, 남편이 반소(맞소송)하였고,

결국 우리의 청구로 이혼이 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전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아내)은 두딸을 기르면서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런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폭행하였고 결국 외도가 강하게 의심가는 상황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도와 원고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녀도 공동피고로 포함시켜서 진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부부관계에서 어느 한쪽만 귀책사유가 있고, 어느 한쪽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경우는 솔직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책사유를 줄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소송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편측이든, 아내측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참다못해 남편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폭언/폭행이 있었고, 남편이 이를 빌미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남편(피고)은 이혼 반소 청구를 해오면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원고)에게 있고, 위자료를 자신이 받아야 하며, 아이들의 친권/양육권까지 자신이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발생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상황은 정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그동안의 노력, 대응경위, 상대방의 적극적인 귀책, 외도의 상당한 의심이 가는 근거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심리상태와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명하며,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역시 모두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후회없는 새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