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사건본인,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올려둔 usb를 통하여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명절에 상간자와 함꼐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개요

아이가 소 제기 당시 3세 정도로 어렸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사조사 내내 양측이 치열하게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 다툼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판사의 판단으로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을 통하여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승소전략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면, 아이의 모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이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상황과 같이 의뢰인분의 의지가 충분하고, 실제 양육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가까운 장소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좀더 길게하고, 부모의 기존 양육 상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방식의 판결도 내려지고 있는만큼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변호사의 조언대로 착실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사건본인을 기존과 같이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