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고소] 부동산 투자 사기, 횡령 고소 성공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 전원주택을 건축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지인인 가해자로부터 좋은 땅을 경매로 받아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가해자가 경매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며 부동산 영역에 권위를 보여주는 명함 등을 제시하자 가해자를 믿고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투자금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경매 진행 소속을 전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경매 진행 소식을 물어도 진행 중이라며 변명만 하고 토지는 물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횡령 고소 성공 사례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박병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 결과 가해자의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실관계, 근거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박병하 변호사에게 사기 등 고소 사건을 의뢰하였고, 박병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각종 증거를 검토하여 가해자의 사기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담아 수사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변명으로 수사관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여 다행스럽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었고, 검찰에서도 우리 의견을 수용하여 가해자를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되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며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에 추가 합의금을 더 수령하여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의 부족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1, 2가지 요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시해야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