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등] 투자 사기 피해 고소 성공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해자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여 수익을 내는 영상을 보고 가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수수료 일부만 떼고 나머지는 의뢰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수익 성과를 과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수 억 원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고소하여 피해 회복 성공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어 박병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가해자 방송 출연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가 첫 만남부터 주고 받은 대화 내용, 가해자가 수익을 냈다고 주장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가해자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고소장, 추가적인 변호사 의견서 등으로 가해자의 변명이 부당하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을 법적 논리, 근거, 증거 제시를 통하여 수사 기관에 여러 차례 제시하였고, 그 결과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고, 이후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만나 의뢰인이 피해 입은 투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 부분 투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의 부족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1, 2가지 요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시해야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