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인 사이였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배가 고프니 만나서 밥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에서 고소인을 만나려 하자 고소인은 조용히 식사하고 싶다며 모텔에 있으니 모텔로 와달라 하였고, 의뢰인은 이상했지만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모텔로 가서 고소인이 원하는 음식을 배달시켜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이 모텔로 와서 밥을 사달라고 하여 의뢰인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며칠 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직후 박병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밥을 사주려고 모텔에 간 경위, 모텔 내부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모텔에서 만난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연락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입회하여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수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일 수밖에 없는 근거와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주장, 근거 내용을 토대로 이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이 밝혀졌고, 기존 변호인의 주장, 근거와 종합할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당황하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 소식을 안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조사에 임하거나 고소인과 접촉했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경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사 기관, 법원에 제시하여야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 근거, 법적인 논리를 세워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