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채팅 앱 만남 강간 피소, 변호를 통한 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며칠 동안 앱을 통해 대화하였고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저녁 시간에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2차로 이동한 술집에서 스킨십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의뢰인은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집에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이 모텔에 가겠느냐고 묻자 고소인이 동의하여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데이트,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여 헤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채팅 앱 만남 강간 피소, 변호를 통한 혐의없음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볼 생각으로 첫 조사를 다녀왔으나 생각만큼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 내거나 원활하게 의뢰인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게 해달라며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여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당시 상황도 중요했지만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경위, 흐름을 분석하여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으며 강간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고소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데이트 할 당시의 동선과 비용,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의뢰인과 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법적인 논리와 근거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에 임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충실히 준비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인 첫 조사 직후 변호를 요청하였고 그 덕분에 첫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실하게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은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조사에 임하거나 고소인과 접촉했다면 억울하게 강간죄로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경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사 기관, 법원에 제시하여야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 근거, 법적인 논리를 세워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