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가전문변호사 해결사례 - 임차인 상가보증금 반환 성공! 

계약 만료 이전에 상가보증금 반환 요청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상가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한 호실을 약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죠.

이에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기 며칠 전, 의뢰인은 카페에서 사용했던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죠.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공사비, 전기요금, 부가세 등을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에 불안을 느꼈고,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법원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 상가를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한 달 뒤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과 항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안산상가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을 조력한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홍영택 안산상가전문변호사 조력, 재판 결과는?

소송이 진행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월세를 내야 하며, 여러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원상회복 공사를 마친 후까지 2.5개월치 월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공사비, 정화조 청소비, 퇴거 후 전기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홍영택 안산상가전문변호사는 일부 금액에 대해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 정화조 청소비, 퇴거 후 월세, 부가가치세 등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계약 당시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공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밀린 월세와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한 정화조 청소비, 퇴거 후 2.5개월분 월세, 부가세 공제 요구는 기각된 것입니다.

임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는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인 보호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산상가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상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이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건물 인도를 요구했을 때 건물을 비워줘도 반환청구권이 유지되는 조치입니다. 이어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명백할 때 신청하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까지, 계속해서 버틴다면 결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를 밟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안산상가전문변호사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산상가전문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버티면서 법적 대응을 해올 때, ✔보증금이 큰 금액이라 복잡한 소송이 예상될 때,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임대인의 재산이 불분명할 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