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변호사] 사망한 가족 채무, 한 번에 청산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상속재산파산변호사 입니다.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채무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 문제와 채무의 무게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는지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빚이 곧 나의 빚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과 같은 제도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제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나의 재산에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가족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처음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복잡한 절차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고인이 된 가족의 빚을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빚)가 훨씬 많다면?

고인이 된 부모님 또는 가족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족인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정승인과 파산을 선택합니다.

두 방법 모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개인 재산(고유재산)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단,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지, 파산 신청을 할지 결정하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거나 ✔채권자들이 강하게 변제를 요구하고, 상속인들에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채권자 변제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내에서 직접 변제를 진행하는 반면, 파산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대신 처리합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한도를 제한할 뿐이지, 빚이 알아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고인의 채무를 알아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상속재산파산 신청 방법은?

고인이 된 가족 빚 청산을 위해 파산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먼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개시 후'라는 것은 '사망일'을 의미하는데요. 한정승인 후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가 가능하면 직접 변제해도 되지만, 빚이 훨씬 많을 때는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서를 접수하면 파산 선고 결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 채무를 파악한 뒤 배당 절차를 밟습니다. 최소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빌라 전세금 2억원, 그리고 빚 5억원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인 '나'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상속재산인 전세금 2억원 내에서 채무 5억원을 청산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이후 한정승인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이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파산관재인이 빌라 전세금을 회수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배분하죠. 이때 상속인이 개입하거나 따로 처리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후 남은 빚 3억원은 갚을 의무가 없어지며, 물려받은 아버지의 빚 5억원은 소멸되는 것이죠.

상속재산파산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

반드시 상속재산파산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스스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죠. 다만, 실무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파산 신청에는 재산 및 채무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존재하죠. 법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자와 분쟁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빠르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등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한다면 상속재산파산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