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속전문변호사] 2025년 남편 상속채무 '방어' 사례 

사건 개요 및 안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홍영택 안산상속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수년 전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가족들 몰래 보증을 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측이 고인이 된 남편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관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변제할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안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속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수억 원이 넘는 남편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일동은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의 상속승인 기산점을 새롭게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미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한은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보증채무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마친 다음 보증채무 관련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안산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 없이 철저히 준비하여 홍영택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된 남편이 남긴 재산 내에서 빚을 변제하면 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