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학생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모텔에서 음주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만취해 있던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간직하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였다가 헤어진 후 귀가하여 휴대전화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변호를 통한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의 죄질만 따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가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의뢰인이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삭제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주변 사람들의 평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찾아내어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변호인의 선처 요청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많은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사 단계, 법원 사건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의뢰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인정하되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찾고 주장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무혐의, 무죄만 주장하면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억울하게 더 무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사건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무리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자고 의뢰인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사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