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알고 지냈습니다.

의뢰인, 피해자는 다른 지인들과 모임을 하였고,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 피해자가 같은 방향이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 피해자는 이전부터 호감이 있던 상황이라 둘만 함께 있게 되자 서로 호감을 확인한 후 의뢰인 주거지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를 통한 집행유예 선처 판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처벌을 받을 것은 명백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이 가해진 사실이 없다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가혹한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의견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의뢰인을 선처해 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많은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여 수사 단계, 법원 사건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의뢰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인정하되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찾고 주장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무혐의, 무죄만 주장하면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억울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사건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무리한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자고 의뢰인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사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