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억울한 준강간 사건, 변호를 통한 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 고소인은 지인들과 회식을 하였고, 회식 과정에서 의뢰인, 고소인은 만취하였습니다.

회식 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기로 하면서 지인들과 헤어졌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데리고 택시를 잡기 위해 큰 도로로 고소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으며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단 한 번도 고소인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만취 상태에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감정이 생겼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몇 달 동안 이전과 다름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지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인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몇 달 전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사건, 변호를 통한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수사 기관으로부터 전해 듣자마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고소인의 만취 여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간음 피해를 당하였는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임을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가 준강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적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준비한 대로 깔끔하게 조사에 임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더 파악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당황하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 소식을 안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조사에 임하거나 고소인과 접촉했다면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경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사 기관, 법원에 제시하여야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 근거, 법적인 논리를 세워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