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억울한 준강간미수 누명을 벗은 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소속 연구실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원 소속 연구실 회식을 한 후 같은 방향이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힘들어 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고소인에게 택시를 태워 보내줄 테니 집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거리에 두고 귀가할 수 없어서 근처 모텔로 고소인을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고소인이 조금 전까지 만취한 것처럼 보이던 모습은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의뢰인을 안고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스킨십을 하다가 잠들었고 다음 날 밝은 모습으로 헤어졌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돌변하여 의뢰인을 준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준강간미수 누명을 벗은 혐의없음 처분

다행스럽게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 고소인이 만취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의 행동, 귀가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태, 고소인의 이동 과정, 사건 이후 보인 의뢰인과 고소인의 언행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나 참고인들의 진술과 어긋나서 모순적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어 검찰도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혐의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준강간미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 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다 불리한 증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불리한 상황, 증거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했으며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진술 하나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부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