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 강간등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또래 친구들과 모여 모텔에서 음주를 하며 놀았습니다.

술에 취한 몇몇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고소인만 남게 되었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 친구들이 돌아왔고 의뢰인, 고소인은 같은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한 후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과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긴급하게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입회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참고인들의 주장에서 유리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 참고인들의 주장 중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주장에 허점을 파고 들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임을 설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아청법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고,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한 아청법 강간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이후 변호를 요청하여 상당히 빠른 시간에 초기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없었으나 첫 조사를 통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변호를 요청하였기에 어려운 사건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라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사실대로만 잘 설명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실'이 때로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해 주거나 나의 억울한 사정을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수사, 재판에 대응할 법적 논리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