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호회 회원 성범죄 혐의없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A는 고소인 B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는 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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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등 동호회 회원들은 회원 C의 집에서 모여 회식을 하였고, 함께 자게 되었는데 A와 B는 바로 옆에 붙어 자면서 상호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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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는 동호회 단체카톡방에 A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A는 단체카톡방에 공개사과와 함께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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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B는 A를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A는 경찰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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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수사기관에 말하지 않았던 사건 전후 A와 B의 관계, 사건 후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가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및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A가 무혐의라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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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A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당황하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된 상황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 소식을 안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조사에 임하거나 고소인과 접촉했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경우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범행했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사 기관, 법원에 제시하여야 결백을 밝힐 수 있으므로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