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항소심 무죄] 말년 병장을 훈계했다가 

[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무죄 사례] 모욕죄 - 벌금형 > 무죄

1. 모욕죄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 혼잣말을 하였다가, 이를 들은 상대방의 신고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모욕죄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모욕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및 공판 단계 변론 : 경찰 조사 및 공판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및 공판 전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공판 당일에는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 및 공판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 원심 판결 불복 및 의뢰인의 무죄 주장 :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나 경멸적 언행 등을 하였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크게 공연성, 모욕 행위, 고의성의 3가지가 될 수 있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고, 사적인 대화에서의 단순한 모욕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실추시킬 정도의 표현이길 요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 이를 지적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기보다는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한 의뢰인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제3자에게 전파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의뢰인의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모욕죄 혐의를 벗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