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장난과 추행의 경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의 지인으로 처음 알게 된 상대방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기에 마찬가지로 장난으로 뒤에서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른 일행은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확보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112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최초 호소한 피해 내용에 비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