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공공장소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죄 판결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공공장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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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었기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잠시 곁에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오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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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CCTV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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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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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CCTV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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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오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신체 부위가 CCTV에는 나오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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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잠시 곁에 서 있었을 때 무심결에 살짝 스쳤던 것을 피해자가 오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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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하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사건 당일 의뢰인이 지인들과 방문한 장소의 특성, 의뢰인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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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 재판부가 의뢰인의 결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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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병하 변호사의 변호 내용 및 증인신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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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경우 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서만 될 것이 아니라 범행했다고 볼 수 없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근거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여야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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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기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의뢰인의 경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공판 절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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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사건,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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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부터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귀한 1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쌓인 오해를 법원에서 판결 받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