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지인 사이 성관계, 억울한 고소 무죄 판결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 모임이 끝난 후 따로 만나 대화를 하다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후 이성 교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더 친밀한 지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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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그 여성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감정이 상하게 되자 자신이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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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사건을 수사한 후 의뢰인이 여성을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

사건을 의뢰받고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발생일 있었던 술자리 모임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사건 발생일에 의뢰인, 여성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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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성이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한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비롯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CCTV 등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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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을 바탕으로 CCTV 등 증거를 해석하는 내용의 변호를 하였고, 여성의 주장 중 매우 많은 부분에 모순점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인들로부터 사건 당일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 상태 등에 대해 증언을 이끌어 내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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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병하 변호사의 변호 내용 및 변호인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혼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수습하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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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시기에 대응하였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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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