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감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려가 눕힌 후, 키스를 하며 속옷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며 유사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촬영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도 깊이 우려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진행 사항

일반적으로 유사 강간 사건은 1~2회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공원에 눕힌 후 약 30분간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지원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로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5년을 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지원 변호사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감경을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 엄청난 양의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

• 의뢰인의 기존 병력 및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고려한 변론

•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사건 결과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재기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