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주거침입, 신속 대응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가 집 안에 있어 이를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구속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진행 사항

림동 주거침입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 단순 침입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침입이 아니라, 침입의 의도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보석허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빠른 대응 덕분에 보석허가 신청 다음 날 즉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 처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전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징역형 선고가 대부분이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벌금형 선고가 될 정도로 가벼운 사건이면 인신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