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격한 감정이 부른 폭력 – 동거 연인 폭행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 A가 갑작스럽게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식칼 및 과도를 꺼내어 A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A의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 기일 하루 전날, 급히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와 서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도주 가능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심사하며,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에, 변론 과정에서 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② 탄원서, ③ 가족들이 의뢰인의 폭력 성향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정도를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기각률이 매우 낮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변론을 준비해야 하므로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