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쌍방폭행 주장? 무혐의 입증·가해자 실형 이끈 사례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A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안와골절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던 의뢰인에게 A의 갑작스러운 폭행은 크나큰 충격과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A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그러나 A의 뻔뻔한 태도는 의뢰인의 고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A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어떠한 폭행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의 폭행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 A가 다친 부분은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려다 스스로 입은 부상이라는 점

사건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폭행 혐의 없음이 인정되었고, A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A의 상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