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배신에 따른 분노, 데이트 폭력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A가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여성 B를 만났다는 사실을 B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B와 함께 A의 집을 찾아가 A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A의 회사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가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를 사용해 A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의뢰인은 공동공갈, 공동강요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진행 사항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최초 변론기일에서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에게

"남자들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마 뉴스에 났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범행을 할 생각을 했느냐?"

라며 강한 질책을 할 만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감정의 골이 깊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애초부터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A로부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준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선처하고 그의 죄를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A는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였다는 점

2. 본 사건이 A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3. 특수상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가담이 없었다는 점

사건 결과

재판부는 A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