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합의하에 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 고등학교 시절 잠시 교제했던 고소인과 최근 다시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 날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진행 사항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 무엇보다 피해자가 왜 고소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심리적 상태가 고소의 배경이 되었음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