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헤어진 연인의 강간 고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3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A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서지원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별을 통보했고,

• 헤어짐을 통보하는 날 성관계를 가졌으며, A가 그날 울었다는 것,

• 자신이 A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실이 있으며, A가 최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왜 지금 고소를 했는가"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을 "A가 왜 3년이 지나서야 강간으로 고소했는가"에 두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A가 성관계 직전이 아니라 성관계 직후에 울었다는 점

2.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과 두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

3. A가 최근 의뢰인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알게 된 직후 고소를 했다는 점

이를 통해 A의 고소 동기가 진정한 성범죄 피해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감정적 보복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서지원 변호사의 변론을 신뢰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