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못하여 큰 빚이 생긴사례-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 

1.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사망할 당시 법적 지식이 부족해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고 큰 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사망하면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해당 기간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단순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은 상속절차에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단순승인을 하게 된 의뢰인에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빚을 모두 없애드렸습니다.

2.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버지와 절연한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아버지가 높은 빚을 지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고 괴로운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3. 정동일 변호사의 조력

•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을 안내드리는 한편,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해결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버지와 절연한 상태였기에 아버지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사건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정동일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 이후, 정동일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의 후속절차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조력하였습니다.

• 예상치 못하게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막막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해방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