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자기록 위작 혐의, 성공적 불송치 사례 

1.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회사 내 전자기록 관련 분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직장인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존 정보를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종종 회사 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 수정이었는데 왜 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기록위작죄는 단순한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위작·변작'의 고의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행위의 목적과 의도, 수정된 정보의 성격, 업무상 필요성, 회사 내 관행, 피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 내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장을 열람한 뒤 단 1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이었음에도 고소를 당해 회사 내 평판 훼손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적 고통을 겪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3. 정동일 변호사의 조력

•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고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밝히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① 업무상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③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변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법원 판례를 통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 정동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업무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사사건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 수사기관은 정동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여, 고소를 당한 지 단 1개월 만에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전자기록위작죄 사건은 기술적 요소와 복잡한 업무 관행이 얽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회사 내 전자기록 관련 분쟁이나 기타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 및 IT 정보기술에 능통한 법률사무소 해방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