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상 간이영수증 범죄, 신속한 합의 사례 

1.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대금미지급, 절도 같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관한 각종 자문, 소송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영수증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동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최근 자영업을 시작한 사장님입니다.

• 거래처와 많은 회의, 거래를 하다보니 의뢰인은 사업장 앞에 간이영수증을 쌓아두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다, 의뢰인은 간이영수증을 몰래 절도하여 의뢰인 앞으로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형사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3.정동일 변호사의 조력

• 간이영수증을 절도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검토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업장의 CCTV를 확인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 차량번호를 특정하였고 피의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확인하여 피의자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처음에 범죄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의 변호사는 이미 수집한 증거와 함께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므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사건 결과

• 피의자는 정동일 변호사와 소통하며 자신의 행위가 큰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해방의 변호사는 피의자와 의뢰인 간의 합의를 조율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사건의 의의

•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회복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기에 그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해방의 조력을 통해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고액의 합의금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넘어 사업에 보탬을 준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 정동일 변호사는 소송 수행을 넘어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율, "합의"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거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동일 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