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사건]성희롱,갑질행위 등 혐의 모두 '혐의없음'사례 

1.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하급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성희롱, 갑질행위 등 범죄로 신고당한 군인, 공무원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혹 군인분들과 법률 상담을 할 때 "제가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성희롱이 징계 혐의사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 혐의사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성희롱 혐의에 관해서는 징계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3)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혐의로 1년 여간 조사를 받고, 피해자 2인이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모두 '혐의없음' 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교인 의뢰인은 하급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기, 항문을 지칭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며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자들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2인은 의뢰인을 성희롱, 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여년 간 혼자서 열심히 소명하였지만, 법무실은 의뢰인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징계조사로 인해 보직도 받지 못하고, 진급도 하지 못해 매우 괴로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3. 정동일 변호사의 조력

•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징계기록을 열람, 복사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술조서 상에 드러난 발언상의 모순 및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동일 변호사가 군 징계간사로 근무하며 경험한 성희롱 무죄 사안들, 판례상 성희롱 무죄 사안들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발언의 경위상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정동일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일부]

• 또한, 징계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성희롱 발언 및 갑질행위의 맥락, 징계실무상 징계 혐의사실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 등을 40여 분간 치밀하게 징계위원들께 설명드렸습니다.

• 징계위원들은 위원회 진행 초반에는 의뢰인과 정동일 변호사에게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며 압박하였으나, 정동일 변호사가 차분하게 징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모순된 행동, 발언, 의뢰인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자 의뢰인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사건 결과 및 의의

• 징계위원회는 정동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협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 징계실무상 성희롱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성희롱 등 징계사건, 공무원 징계사건 등으로 억울하거나 막막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해방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