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불기소 전략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특수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양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제재도 함께 부과됩니다.

** 강제추행죄 처벌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학교, 의료기관 등)

** 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결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수사 초기 전략 수립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확보 및 반박 논리 구성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이때,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활용하여 혐의를 반박하거나, 추행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도와주고, 적절한 합의서 작성을 지원하여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정상 참작 사유 강조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피의자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작성, 사회봉사 이수, 성인지 교육 참여 등의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⑤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성범죄 사건의 조사 과정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며, 부적절한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1.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강제추행죄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강제추행죄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제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분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보호 및 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이므로 죄의 경중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죄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