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징,집행유예 꿀팁 

[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던 중 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정차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지시를 무시하였고, 이후 계속 운전하려고 함에 따라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경미하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생소한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수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감경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중에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중한 범죄로서,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큰 범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다른 상해 관련 범죄와의 관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만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같은 범죄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 등의 사정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합의로 인한 처벌 감경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 감경 요소들을 근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