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무혐의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 없음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수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을 위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및 이러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 착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어떠한 발견도 되지 않은 점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혐의에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서는 구약식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