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가슴을 쳤으나 합의를 하여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남성)이 한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화가나서 여성의 가슴을 밀쳤던 사안입니다.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2. 김현중 변호사의 조력

경찰 수사 단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폭행일 뿐 강제추행이 아님을 설득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3. 결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