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아청물 범죄로 적발된 분들은 보세요 

타인에게 카메라 촬영을 당하면 대부분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를 고소할 수 없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고소를 할 수는 없는데요.(※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워낙 적어서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카메라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나 몰래 촬영을 처벌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규정은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체나 특정 신체부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입니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반포, 제공, 시청 등의 행위도 모두 처벌됩니다.

만일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음란물(아청물)을 일컫는 용어로 개정 아청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아청물의 제작, 반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제작, 아청물 반포, 아청물소지·시청은 벌금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아청물 범죄 혐의를 받으면 휴대폰이나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임의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불시에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간혹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면 실효성이 없겠지요.

‘곧 압수수색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면 피의자는 휴대폰, 컴퓨터 등을 폐기하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핵심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며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므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문제되는 경우, 특정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예기치 못하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일로 수사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범죄가 특별히 사회적 해악이 심각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모로 수사를 했을 때 성과가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아이피만 추적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범인 검거를 비롯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로 수사관이 찾아와서 휴대폰이나 PC를 압수하고 구석구석 뒤져 볼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압수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촬영물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경찰 조사와 포렌식 과정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물뿐만 아니라 검색 기록, 접속 기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기 내부에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존재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결국 원하는 정보를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참관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는 포렌식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며, 한 번 작성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진술한 내용을 뒤집는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진술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예상 질문을 미리 접하고, 준비된 답변을 연습한다면 조사 과정이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리허설을 진행하면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의 수사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