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로 고소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요하는 폭행과 협박은 형법상 가장 엄격한 기준인 ‘최협의 폭행·협박’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정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합니다. (※최협의: 가장 좁은 의미)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의 개념이 도입된 것처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서도 기습강간 및 기습유사강간이 인정되면서 폭행·협박의 개념이 변화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유사강간의 수단이므로 삽입 등의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습유사강간은 상대방이 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삽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삽입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법원도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사우나실에서 누워있는 남성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이나,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워있는 여성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습유사강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사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을 강간하는 경우나, 가학적, 변태적인 성행위가 포함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처럼 당사자의 가치관이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킨십을 허용하였지만, 강도 높은 애무까지 동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강간죄로 고소되는 사건 중 상당수가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킨십이 어느 한도를 넘게 되면 유사강간죄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강도를 높여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경우,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고소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강제성이 있었는지, 둘째, 신체 내부에 삽입이 있었는지, 셋째, 단순 접촉에 그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성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단순한 접촉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삽입까지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삽입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성은 기습적인 행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기습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삽입 즉시 피해자가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만약 기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유사강간죄를 단순한 강제추행죄 정도로 인식하여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력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십중팔구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유사강간죄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강제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워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판 준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 평가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하며, 각종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 대응 방식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죄질이 심각하지 않도록 변호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쉽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