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억울한 클럽 성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영문도 모르게 신고당함

A는 주말 저녁에 이태원 클럽에 놀러갔습니다. 술에 취했 고, 음악도 시끄러워서 정신이 몽롱했지만 한 여자가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는 것을 느꼈고 눈이 마주치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또 한 번 A를 노려보더니 거칠게 밀면서 어디를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는 싸울까 하다가 밖에서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A가 도망친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클럽 직원과 M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출동한 경찰에 이끌려서 지구대에 가서 신원확인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신고인은 당시 매우 취한 상태였고 ②클럽 내부에는 사람이 매우 많았고 신고인이 있던 위치는 특히 사람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를 A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③클럽 내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A는 신고인 바로 옆에 있지 않고 팔 길이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A가 추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보아 신고인이 누군가와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A가 만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영상으로 볼 때도 A의 행동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