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서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피해 학생의 부모든, 가해 학생의 부모든, 처음 접하는 법적 절차와 행정적인 요구사항들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보호자 확인서’는 학폭위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다. 하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자 확인서의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사안 인지 경위 – 보호자는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나?

보호자가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학생의 행동 변화(우울증, 등교 거부, 신체적 상처)로 먼저 학폭 피해를 감지하기도 한다.

그 내용을 이 부분에 써주면 된다.

• 예시

“담임교사로부터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자녀가 등교를 거부해 원인을 물어보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함.”

보호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적으면 된다.

2. 현재 자녀의 상태 –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 해당된다

학폭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해 학생 역시 심리적 부담이나 학폭 조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피해학생) “자녀가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함.”

(가해학생) “학폭 조사를 받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이 항목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이 겪고 있는 변화를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

3. 교우 관계 –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가 있었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의 인간관계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 학생은 친구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가해 학생 역시 사건 이후 특정 친구들과 거리를 둘 수도 있다.

• 예시

“사건 이후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짐.”

“평소 친한 친구 OOO이 사건을 목격했으며, 참고학생으로 조사 가능.”

친구 이름을 기재하면 학교에서 참고학생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니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교폭력 경험 유무 –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학폭을 겪었나?

이전에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시

(피해학생) “1학년 때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음.”

(가해학생) “이전에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임.”

과거 학폭 경험이 있는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학폭 피해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작성하면 된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에 관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5. 자녀 확인 내용 – 학생확인서와 일치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보호자가 자녀에게 사건에 대해 들은 내용을 적는 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 학생이 이미 학교에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예시

“자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함.”

“자녀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교사에게 몇 차례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보호자가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면, 자녀의 현재 진술과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 보호자는 무엇을 했나?

피해 학생 보호자의 경우 병원 진료, 심리상담 여부, 가해 학생 보호자의 경우 반성 교육, 사과 시도 여부 등을 작성한다.

• 예시

(피해학생) “자녀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상담을 받고 있음.”

(가해학생) “자녀가 부모와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함.”

이 항목은 학폭위에서 보호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7. 사건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보호자의 심정 및 사건 해결에 대한 의견

이 항목은 학폭위에서 사건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칸이다.

• 예시

(피해학생)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확인을 요청함.”

(가해학생) “자녀가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해 주시길 요청함.”

여기에는 증거 요청(CCTV, 목격자 조사 등)이나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적을 수 있다.

아이의 평소 성격이나 학폭을 파악하기 위한 요청 사항을 쓰는 것도 좋고, 가해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부분을 쓰는 것도 좋다.

결론 : 보호자 확인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 확인서는 학폭위의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다.

단순히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것이다.

만약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제출했다면 반드시 복사본을 확보해 둬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심지어 법적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