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폭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의 심의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목격 학생의 진술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목격학생 확인하기

우선, 내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같은 반 친구, 같은 학년 학생 등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학생들이 목격자인 경우가 많다.

• 학폭이 발생한 장소(교실,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에 따라 목격자가 달라질 수 있다.

• 화장실, 창고, 학교 밖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인 목격자(편의점 직원, 주변 상인 등)도 있을 수 있다.

목격학생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녀가 직접 친구들에게 묻기 전에 보호자가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목격학생 진술 확보하기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 사실확인서 작성

목격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사실확인서’ 형태로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 목격한 내용(장소, 날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본인이 목격한 사실만 기록하고, 추측이나 타인의 의견은 배제한다.

•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 주의할 점

학교에서는 학폭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간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반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 측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격학생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그 보호자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2) 학교를 통한 공식 조사 요청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목격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의 장점

• 보호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조사 내용이 곧바로 교육지원청으로 전달되므로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 가해 학생 측에서 “목격자를 매수했다” 또는 “소문을 퍼뜨렸다” 등의 주장을 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학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 학폭 담당 교사가 다른 업무로 인해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 이 경우,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공문 형식으로 조사 요청을 넣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학폭 사건에서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학폭위 심의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다.

•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가 필요하다.

• 가해 학생 측에서는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알리바이 등)가 필요하다.

사례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폭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결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목격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다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목격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 학교를 통한 공식 조사 요청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곧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